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 금융감독원 2022.06.21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6.22(수)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배경)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
- (주의사항)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임.
-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참고> 불법 작업대출 유형 및 사례
- (배경)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
- (주의사항)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임.
-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참고> 불법 작업대출 유형 및 사례
KDI 경제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 044-550-4114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