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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국토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2022.06.22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6.22(수)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시정책협의회」는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2년 최초로 구성

-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

-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

- 국토부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

-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

-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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