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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2022.06.22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3.14.~5.31.까지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6.22(수) 밝혔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

-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미설치 지역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 또는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폐기되도록 하였음.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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