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2022.06.23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6.16.부터 시행된다고 6.23(목) 밝혔다.

-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6.16.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여야 함.

-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하여야함.

-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

- 만약 제조번호를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

-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1.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2. 농업기계 제조번호 표기방법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