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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2022.06.23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6.23(목)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6.24.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음.

-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임.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22년 5월까지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이번 조사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

-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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