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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 2022.06.24 4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6.23(목)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였다.

-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음.

-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음.

-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함.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음.

-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임.

- 이번 대책은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음.

-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 및 인센티브 자원 집중을 통해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기반 조성

<참고>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기대효과
<별첨>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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