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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사용하는 국가통합공공망! 공유와 협력으로 최적의 길을 찾는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2022.06.27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6.27(월) ‘제4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통합공공망 간의 무선자원 할당비율 협의 및 조정결과 등을 보고 받는다고 밝혔다.

- 국가통합공공망은 각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3개 통신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공유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3개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11월부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선, 3개 망 기지국의 무선자원 할당 비율 검토 및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기지국 공유를 통한 무선자원 사용률이 낮아 현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추후 무선자원 사용률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망 간 할당 비율을 조정할 계획

- 또한, 전파간섭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철도망에 대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기술 도입과 관련된 시험결과와 향후 시험계획도 보고되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무선자원 할당 훈련계획도 보고됨.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제4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2. 제4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상정안건(요약)
3. 국가통합공공망 기지국 공유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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