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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2.06.27 7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6.27(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자금의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개선) 금 운용·차입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마련 ▲(현행) 명목상의 회사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이 위탁받아 수행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미흡함, ▲(개선) 업무집행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현행)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 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 ▲(개선)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음, ▲(개선)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음, ▲(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

-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음.

<참고>
1. 자산유동화 개요
2.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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