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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 : 28일 국무회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2022.06.28 6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6.28(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7.5.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지자체 유휴부지 공익사업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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