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장비 도입 및 혁신제품 지정 확대(1,176개, 연내 1,600개 이상 추진)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2022.06.29 8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6.29(수)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위원회는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의결하고,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 (조달제도 개선) 안전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개선

- (조달관행 합리화)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 및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 추진

- (예산·인력 확충) 장비의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하고, 인력 충원·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제고

- 이번 위원회에서는 혁신제품 신규 지정 등 상반기 혁신조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품 확대, 민관협업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의 하반기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 (혁신제품 지정) 지난 3월 ’22년 1차 혁신제품 24개 신규 지정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184개를 추가하여 혁신제품 총 1,176개(누계) 지정함.

- (혁신조달 지원) 혁신제품 발굴체계를 다양화하고,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수출지원 추진

- (혁신제품 지정 확대)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 혁신제품 발굴·지정 추진

- (혁신조달 내실화) 민·관ㅍ지역 협력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을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 확장을 위한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지정되는 2개 혁신제품에 대한 소개 및 해당기업에 대한 격려의 시간도 마련하였음.

- 최 차관은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과 관련,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금년 중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실제 장비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였음.

<참고> ’22년 2차 신규지정 혁신제품 사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