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2022.06.28 2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6.28(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제고,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

-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 ▲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됨.

- 최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참고>
1.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개요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 개요 및 위치도
3.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개요 및 위치도
4.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및 위치도

<별첨>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