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2022.06.30 2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30(목)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증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음.

-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됨.

-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5년 동안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면,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 후, 지자체에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이러한 과정으로 ’21년에 처음 실시한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 명 중 60%인 12만 명이 말소 조치 된 바 있음.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