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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법무기획과 2022.06.30 4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6.29(수), ‘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제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이번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하여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음.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 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법 세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발표)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는바,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토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지만, 그 세부 이행방안이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도입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신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붙임>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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