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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2022.06.30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6.30(목), 「2022년 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분석과 ’22년 5~6월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 ▲(철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도로)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수자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건축)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건축)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절차를 마친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내용도 확정·의결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보고및 논의가 있었음.

-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예타의 신속성·유연성제고, ▲예타 평가 내실화의 3대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음.

- 향후 세부 개편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간담회·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까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1.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사업 주요내용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 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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