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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본격 논의에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2022.07.06 3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하여 7.6(수)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음.
-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계획(안)
2. 포럼 위원 명단
-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음.
-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계획(안)
2. 포럼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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