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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금융감독원 2022.07.20 9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7.21(목) 발표하였다.

-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13년에 도입한 테마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 “테마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하여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하여 신속 점검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함.

-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

- ’14년부터 ’22.6월까지 230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30.0%(69사)에 대해 회계오류를 수정 공시토록 하고, 나머지 70.0%(161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

-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 뒤 추후 점검하는 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되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

- 종합적인 피드백 제공으로 기업들이 자주 범하는 회계오류의 재발방지에 기여

-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

<붙임>
1.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2. 테마심사 지적사항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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