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2.07.20 8p

R2207820.hwpx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7.부터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7.20(수)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음.

-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 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4.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