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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2022.07.21 7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로 제공한다고 7.22(금) 밝혔다.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하여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임.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 도출, ▲기존 결정문의 변환·품질진단 및 개선,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하였음.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마중물 삼아,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문서들을 확대 개방하여, 국민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
2. 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 결정문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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