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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 상반기 84.3%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 2022.07.26 7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7.26(화) 발표하였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상반기 84.3%로, ’21년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21년 상반기(27.3%)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음.

-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음.

-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T(77.4%), LGU+(76.3%)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93.7%)와 LGU+(93.7%)가 가장 높았고 SKT(83.4%), SKB(78.9%) 순으로 나타났음.

-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21년 상반기 76건에서 ’22년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1년 상반기 44.7%에서 ‘22년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P 크게 상승하였음.

-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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