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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22.07.26 7p
금융위원회는 7.26(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였다.

-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

- (안건 주요내용)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 8개 국정과제는 ’22년내 세부 추진방안을 발요파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과제 외에도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회의 후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