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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
금융감독원 2022.07.27 5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7.27(수) 발표하였다.

-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를 착수하였음.

- 아울러 금감원은 ’22.7.1.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1.1월~’22.6월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

- (송금업체)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 공유 중

- (은행)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

- (거래구조①)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

- (거래구조②)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

- 금감원이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1조원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증가

-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

-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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