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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2.07.28 31p 정책해설자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28.(목)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였다.

- (추진경과) 정부는 6.23.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지난 1개월간 민관협력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전력

- (주요 특징) 단기간(1개월) 집중 논의를 거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한 1.6조원 투자 유도 등 민간 주도 가시적 성과 창출

- (규제혁신 주요과제)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입지/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 우선 추진

- (향후계획)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2. 김종석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 발언
3.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4.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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