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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제도과 2022.07.28 2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기술·장비 부족으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미등록섬을 등록하기 위한 협업을 7.28(목) 추진한다.

- 국토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 섬을 지적공부에 조사·등록하여 국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해수부는 현대적 조사기술을 도입하여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부와 공동으로 미등록 무인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또한 국토부는 무인섬 조사·측량의 기술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음.

- 8월에는 부산일대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수부 무인도서 실태조사팀과 LX공사가 협업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측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해수부와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협업함으로써 행정력 중복을 줄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무인섬의 현황 및 위치 데이터 생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양 부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3년에 추가로 조사·측량할 대상지를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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