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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산업 미래 주파수 발굴 및 전파 규제 혁신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2022.07.28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7.28(목)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최하였다.

- 디지털 대전환으로 전파의 활용 분야가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도심항공교통(UAM), 무선충전 등 미래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디지털 분야 대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전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주파수 발굴·확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

- 박윤규 차관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요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주파수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함.

-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전파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

<참고>
1.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안)
2. 주요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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