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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지역디지털서비스과 2022.07.28 4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7.29(금)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됨.

-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됨.

-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2.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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