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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07.29 19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7.29.(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다.

-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생산성 제고) 기능조정,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정비, 재무건정성 확보, ▲(관리체계 개편) 지정기준 정비 등 경영 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

- 주요내용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예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혁신가이드라인 특징)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 (향후계획)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

<별첨>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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