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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2022.08.02 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2(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음.

-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회사는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공시업무 유의사항) 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함.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 ‘개별 조합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은 상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음.

- (공시업무 유의사항) 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함.

- (투자자 유의사항)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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