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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에너지정책 수립·이행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중견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
2022.08.01 4p
산업통상자원부는 8.1(월) JTBC 「에너지전환은 글로벌 스탠다드… 정치화의 책임은 누가 지나?」 보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 (기사내용) ▲‘에너지전환’은 국제사회 통용용어인데, 국내에서는 이념화·정치화되어 산업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전환 지우기’에 돌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내용 간 충돌이 우려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이 원전 내 저장시설을 반영구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 우려됨.

- ‘에너지전환’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맞으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는 제하에 탈원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탈원전’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옴.

- 첫째로, “원전 비중이 지금보다 4%p 안팎 늘어날 뿐인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안 대비 약 6%p 이상 확대할 계획.

- 둘째로, “’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30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가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려는 정책목표와 모순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 자원개발은 핵심광물과 수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에너지 산업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어 정부지원 및 민간역할이 중요함.

- “2030 NDC 상 산업부문 감축률 14.5%는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현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산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업부문 감축률이 타 부문보다 낮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였음.

- “특별법이 원전 내 저장시설을 반영구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원전 내 저장시설은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