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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2022.08.02 7p 보도자료
교육부는 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다고 8.2(화) 밝혔다.

- 그동안 교육부는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함.

-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음,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것으로 완화

-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음, ▲전문대학과 통폐합하여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

-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특례)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에도 적용

- (향후 일정)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을 반영하여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 받은 뒤 ‘대학원 정원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

<붙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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