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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2022.08.05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8.4(목) 밝혔다.

-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요청할 예정

-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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