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현장 애로 해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8.05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8.5(금)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함.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 ▲현실과 맞지 않는 항타기 및 항발기 규정이 정비

- (산하 공공기관 동참, 디지털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절차 간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개편, ▲진료예약·결제·처방전발급 등 모바일 서비스 도입,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게 자동알림서비스 제공

- 권기섭 차관은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