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우리나라,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 5연속 진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 2022.08.05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8월 4일(목)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 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

-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하여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총 36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주요 투자국 그룹(B그룹)에 속해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국제해저기구 E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였으며,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14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음.

-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하여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임.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우리나라 심해저광물 독점탐사광구 확보 현황
2. 국제해저기구(ISA) 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