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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22.08.08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8(월) 밝혔다.

-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의 유형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임.

-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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