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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퇴출’
조달청 2022.08.09 2p 보도자료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1.이후 우수조다물품 지정 신청 건부부터 적용하기로 8.9(화) 밝혔다.

-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됨.

- (주요내용)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되나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함.

- 이종욱 조달청장은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지침 시행은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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