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 여건, 업계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에너지정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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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 여건, 업계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에너지정책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중견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

2022.08.08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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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8(월) JTBC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3%는 돼야” 기업의 외침도 이념으로 치부될까?」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기사내용) 탄소중립 이행시, 재생e 또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전환 비용보다 원전 중심 에너지전환 비용이 막대하여 현실성 낮음, 기업 98%는 ‘현재 재생e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축소를 내세우고 있어 기업의 우려가 큼.

- 또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줄어드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에 당장 對EU 무역과정에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비용이 재생e 또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전환 비용보다 커서 현재 새정부 에너정책 방향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별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또한 러-우 사태 발발 이전 연구결과로,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가격 상승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인용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음.

- 아울러, “기업 98%는 ‘현재 재생e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재생e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임을 밝힌 바 있으며, 재생e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한편,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줄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당장 대EU 무역과정에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관련, 현재 EU내에서 논의중인 EU CBAM의 영향에 대한 전망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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