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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2.08.09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8.10(수)~31(수)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1년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천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였음.

-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음.

-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여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함.

-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여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함.

-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선원 여러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힘.

<참고>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2. 2022년 설 명절 선원 체불임금 현장점검 사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