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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2022.08.09 2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16(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8.9(화) 밝혔다.

- 방통위는 지난 5.17.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점걸 결과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임.

- 방통위는 3개 앱 마켓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 또한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사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음.

-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

-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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