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RCEP의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산업통상자원부는 8.9(화) 조선비즈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중간재 수입·공급망 재편·RCEP가 원인”」등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 (보도내용) 지난 2.1.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대중국 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RCEP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산화리튬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려 수지가 악화됨.
-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 적용 중임.
- (보도내용) 지난 2.1.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대중국 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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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 적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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