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동향자료

RCEP의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2022.08.10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8.9(화) 조선비즈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중간재 수입·공급망 재편·RCEP가 원인”」등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 (보도내용) 지난 2.1.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대중국 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RCEP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산화리튬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려 수지가 악화됨.

-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 적용 중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