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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22.08.10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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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10(수)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재정계산 추진방향)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여, 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할 계획

-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함.

- (추진 일정)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

- ’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2.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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