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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8.10(수)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추진하기로 함.
-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것을 당부함.
<붙임>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담회 개요
-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추진하기로 함.
-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것을 당부함.
<붙임>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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