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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한·중 환경당국, 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2.08.11 7p 보도자료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는 그간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8.11(목) 합동으로 공개한다.

- 우리나라의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됐음.

- 2021년 중국의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0㎍/㎥로, 2020년 33㎍/㎥ 대비 9.1%, 2015년 대비 34.8% 감소했음.

- 2021년 중국은 중(重)오염 날씨 감축 및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산업·에너지·교통 및 운송 세 가지 주요 업종에 주력하여 푸른 하늘 보위전을 추진했음.

-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긴급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음.

-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을 ’22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

-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년 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에도 착수함.

-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푸른 하늘 보위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양국은 ‘청천(晴天) 계획’ 2021년 이행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함.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추어 국민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높아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은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해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제어를 강화해 오염방지 공견전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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