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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2.08.11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8.11(목)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현대차 및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음.

-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음.

-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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