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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공급TF 2022.08.16 69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8.16(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민간 도심복학사업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GTX 조기개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재해취약 주택 해소대책 마련

- (공급시차 단축)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개선, ▲100만m2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

-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역세권첫집 공급추진,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프로그램 마련

- (주택품질 제고)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공공임대주택 혁신

-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

<별첨>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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