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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2022.08.16 5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16(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연대책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음.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됨.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지원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함.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8.23(화)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 건전성 강화 등 기타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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