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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금융통화위원회 2022.08.16 5p 보도자료
금융통화위원회는 8.16(화) ‘2022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 및 제68조에 의거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대상증권의 매매 범위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동 위원은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임으로써 일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MBS 의무보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당국이 추구해온 가계부채 누증 문제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따라서 최대한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추후 실제 단순매입 가능성도 줄이고 통화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의 의견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개시장운용규정」을 「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과 같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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