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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2022.08.17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8.17(수) 밝혔다.

-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됨.

-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음.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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