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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2.08.17 1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17(수)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특히 새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임.

-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함.

- TF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

- 앞으로 월1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여 주요 이슈별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힘.

- 또한,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

<참고> 향후 논의 필요과제(예시)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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