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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2.08.17 8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8.18(목)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 (직권말소 제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19.7.1.부터 도입·시행

-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처리

- 금융감독원의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지속

-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 실시

- (직권말소 향후계획)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 공개

-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을 홈페이지(파인)에 게시

- (제도개선)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

- (절차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매뉴얼」개정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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