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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2.08.17 1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17(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한다고 밝혔다.

- 대량보유 보고(5%룰)는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임.

- 현행 공시서식은 대량보유보고(5%룰) 의무자에 대하여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음.

- (서식 개정) ▲향후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 하여야함,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 ▲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

- (실무안내서 개정)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

- 이번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22년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3분기 예정)하고,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예정

<붙임>
1. 관련 자본시장법령 발췌
2. 5%보고 보유목적의 구체적 기재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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