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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8.18(목) 한국행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원 이상 증가하여 ’22년 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20년 이내로 모든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IMF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2050년에는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총량 엄격 관리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컨퍼런스를 거쳐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원 이상 증가하여 ’22년 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20년 이내로 모든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IMF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2050년에는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총량 엄격 관리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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